“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재조사” 靑 국민청원 ‘16만 명’ 돌파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22일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라는 제목의 청원에 16만2000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11일 뒤인 다음달 2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청원인은 “방송국에서 백댄서로 활동하던 A 씨가 방학을 맞아서 친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 권유했다고 한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백댄서 A 씨의 언니가 4개월 뒤에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정신병원을 가고 그곳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 수사관들은 가해자들과 분리해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한다. 편파 및 부실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괴로워하여, 결국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다 풀려났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행복하게 아무런 일 없이 잘 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 있은 뒤 5년 뒤 피해자 자살, 언니 자살로 충격 받은 백댄서 출신 A 씨 자살, 두 딸 자살 후 충격 받은 아버지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 홀로 남은 어머니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서 패소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일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행히 어머니가 승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들과 부실 수사를 한 사람들은 잘 산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라”고 밝혔다.

‘단역배우 자매사망 사건’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조명 받기 시작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과거 성범죄 사건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조사 청원은 13만 명을 돌파했다. 결국 이 사건은 죽음을 통해 이뤄진 피해자들의 간절한 ‘미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억울한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성범죄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미투와 앞으로의 미투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미투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은 채 끝이 나는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라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성범죄의 실질적 해결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