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법률 아는 분들이…” 수사권 조정 작심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0일 03시 00분


“경찰에 수사종결권 상상 안돼”
조국 - 박상기 겨냥 우회 비판, “박상기 장관에 조정안 내용 못들어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돼야…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 안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29일 검찰을 배제하고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한 것을 작심 비판하면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완전 배제된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문 총장은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 박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은 없다.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경찰에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를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대안으로 경찰의 비대한 권한 구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국가 단일 경찰 체계는 우리 형사사법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유재이고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다”며 “모든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이 전체 경찰의 98%다. 이 비율은 일본 97%, 미국 90%, 독일 83% 등으로 선진국에선 모두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 총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영장심사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패싱에 항의하기 위해 19일 박 장관을 직접 찾아가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박 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문 총장이 “논의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박 장관이 별로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후 “장관이 안을 보여줘서 회수할 때까지 조금 봤는데 법률가라면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 있더라. 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안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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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 2018-03-30 09:53:38

    문무일 당신 어따대고 반항이야?? 너는 첨부터 맘에 안들엇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코드가 않맞으면 사표내라~대한민국 국민은 당신같은 사람 필요없다 나머지 검사놈들도 반항 할려면 사표내라~ 십알세끼들 박그네 때도 그렇게 반항하지그랫냐?? 니들이 잘햇으면 박그네는안쫗겨낫다

  • 2018-03-30 09:53:21

    요즘 KBS,MBC가 미쳤다.아직도 세월호를 울겨먹고있다. 천안함도편파보도가극에달함. KBS 수신료내지말자. MBC에는 광고의뢰 하지말자. 123번에 전화하여 TV없다고 하면 됨 컴퓨터 인터넷으로 TV 본다고 하면 됨

  • 2018-03-30 10:52:15

    바지사장 으로 않혀놓은것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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