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국장에 첫 非검사 출신

강호성 前서울보호관찰소장 임명
법무실장 이어 4번째 외부 영입
주요 보직 ‘脫검찰화’ 가속화

법무부가 1일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행정고시 36회)을 임명했다. 강 신임 국장은 1981년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 만에 검사가 아닌 보호직 공무원 출신자가 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다. 강 국장은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에서 단행된 네 번째 탈검찰 인사다. 앞서 이용구 법무실장(54·사법연수원 23기),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0·24기), 황희석 인권국장(51·31기)이 외부에서 영입됐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 후속 인선으로 정소연 변호사(41·39기)를 보호정책과장(옛 법질서선진화과장)에 임명하고, 김영주 변호사(45·34기)를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임용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검사장급이 보임되고 있는 감찰관 자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감찰관의 탈검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약 1년 앞둔 장인종 감찰관(55·18기)은 머지않아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교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관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되면 법무부에서는 이금로 차관(53·20기), 박균택 검찰국장(52·21기), 조상철 기획조정실장(49·23기)을 제외한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풀어줘 지방으로 좌천된 정모 전 범죄예방기획과장의 공백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과장이 올해 1월 지방 검찰청으로 이동한 이후 박하영 법질서선진화과장이 범죄예방기획과장직을 겸직했지만 신임 과장 임명으로 겸직 상황이 해소된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진범을 풀어준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제가 1월 인사 때 이미 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