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 작년말 출범, 민간위원 진보 인사 많아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의장을 맡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학계·교육계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신 의장을 포함해 진보 쪽 인사가 대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일부 위촉 위원을 중심으로 15명 안팎으로 산하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을 놓고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8월까지 결론을 내면 교육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것과 달리 대입정책은 워낙 복잡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