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원 6곳, 90% 녹지-공원 유지될 듯

광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 6곳이 공원 일몰제 시행에도 90% 정도 녹지 및 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도시공원 면적 751만7000m² 중 702만7000m²가 녹지 및 공원으로 확보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특례사업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보상 없이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제히 해제된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특례사업을 통한 평균 녹지 및 공원 확보 면적은 72%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녹지 및 공원 면적을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의 17차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던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 공원 조성 대신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특례사업 선정자가 공원 조성 비용으로 녹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성 방식은 공원 부지를 7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