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울대 78%-원광대 24%

법무부, 로스쿨별 수치 첫 공개
1위-최하위 격차 갈수록 커져… 변협 “합격률 낮은 곳 통폐합해야”
누적 비율은 연대-서울대-고대 順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94.02%)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2일 로스쿨별 1∼7회 변호사시험(2012∼2018년) 변호사시험 연도별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 2, 3위는 서울대(93.53%), 고려대(92.39%)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학원 로스쿨 학위 취득자(졸업시험 통과자)로 나눈 비율이다. 변호사법은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누적 합격률 90%를 넘긴 학교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포함해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 모두 5곳이다. 7년간 누적 합격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원광대로 62.60%에 그쳤다.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도 60%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체 25개 로스쿨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0%로 집계됐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1위 경희대, 아주대(이상 100%)와 최하위 충북대(63.33%)의 격차가 36.67%포인트였다. 반면 올해 치러진 제7회 시험에서는 1위 서울대(78.65%)와 최하위 원광대(24.63%)의 합격률 차이가 54.02%포인트였다.

이날 합격률 공개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실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하고 로스쿨 입학 지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연도별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모두 공개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로스쿨을 통폐합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