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전문성-중립성 중점”… 학종 선호하는 교수-교사 진입
특위→공론화위 거쳐 8월 확정
현행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의 윤곽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기획단장(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특위 명단을 공개했다. 특위는 대입제도를 연구하거나 입시 및 진학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6명)와 교사(2명) 위주로 전문성을 고려해 꾸려졌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출신 등 전문성이 부족한 진보 진영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는 김 위원장 외에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대현 부산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가 포함됐다.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입시학생취업처장),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가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 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가 포함됐다. 언론인 2명도 포함됐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교조 등 직역단체를 배제해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별도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교육계에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선호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종을 선호하는 반면 특위에서 배제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동우 교사는 대표적인 ‘학종파’로 분류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인 오창민 교사도 학종을 높이 평가해왔다. 다만 오 교사는 “학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종으로 쏠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봉 교수는 학종 전문가로 유명하고, 김신영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이 유예된 건 학종의 불공정성 논란과 수능 정시 확대 여론 때문인데 이런 위원 구성이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는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특위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압축된 의제를 결정해 6, 7월 본격적인 공론 절차를 거친다. 특위가 공론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반영해 최종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면 8월 초 국가교육회의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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