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사진=김학의/PD수첩 캡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MBC ‘PD 수첩’이 ‘검찰개혁 2부작’ 중 1부로 관련 의혹을 다루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학의·윤중천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청원도 여러 건 올라왔다.

과거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등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도 선정했다. 올 2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12건 중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포함됐으나 본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가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위원회가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사건 8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2008·2010·2015) 등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