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이익금 첫 지역 재투자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 확충 위해… 인천경제청, 881억원 재투자하기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금 약 881억 원을 영종·용유지역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놓는다. 공사가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영종·용유 주민 숙원인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공항공사가 공항지구 개발이익금 881억 원을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인 공항지구가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 상업용지 등으로 바뀌며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10%가량이다.

공항시설법(옛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1)과 자유무역지역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인천시가 환수할 근거는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승인받아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공항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돼 세제 혜택 같은 특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고 공항공사를 설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인천경제청)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공항공사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인천경제청의 의지와 산업부 지원이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