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우리동네 일꾼 뽑는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학교’”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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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과연 지방선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自) 다스리는(治)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지역의 동네 일꾼(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 합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민주주의로 ‘동네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첫 지방의원 선거는 1952년 6·25전쟁 중에 열렸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짧았던 지방선거가 오랫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 등 4개 동시선거가 열리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동네 일꾼들은 누가 있나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태풍·홍수·화재 대비 안전관리,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창출과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 삶과 밀접한 사안은 조례를 만들어 실행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명이 투표용지 7장을 받아 동네 일꾼 7명을 뽑는 동시선거입니다. 투표용지가 많아 2회(1차: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2차: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광역의원, 비례기초의원)에 나눠 투표합니다.

―동네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공약(公約)입니다. 후보자가 당선 후 수행할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법 및 기간 등을 밝힙니다. 학교선거에서도 피자나 치킨으로 표심을 구하지 않고 교내 편의시설 설치, 학생참여 급식 모니터링 등 교내문제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도입해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분석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아동정책공약 이행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소에 가는 엄마 아빠에게 정책공약의 중요성을 얘기해 간접적이나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는 정당·후보자의 공약과 지난 선거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공약지도’는 언론기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 현안을 파악해 동네공약지도를 만들고 정당·후보자의 공약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리동네 공약제안’ 코너에는 누구든지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이를 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듭니다.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1838∼1922)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은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웁니다. 또 지방선거는 동네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복지 환경 등 생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생활중심 정치활동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일꾼을 뽑아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선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포함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합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는 전국 1만4000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관리 경험이 있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위촉해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합니다. 전국 250여 곳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이나 일반국민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정확하게 개표를 관리합니다.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 공모로 선정된 일반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개함-투표지 분류-심사·집계-개표 상황표 확인-위원장 공표’ 등 모든 개표과정이 적법하고 정확한지 현장에서 감시합니다.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익채널인 ‘한국선거방송(www.etv.go.kr)’은 투·개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개표소에서는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개표참관인과 언론에 공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선관위의 또 다른 역할이 있나요?

선거연수원에서는 초·중·고교생 등 미래 유권자가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선거절차와 정책과정을 체험하여 민주주의와 리더십을 익히는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이 유권자 역할과 주권행사의 중요성과 투표절차를 배우는 새내기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가치와 선거절차 및 토론을 체험하는 청소년리더 연수, 정책선거를 이해하고 선거과정을 실습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2005년 처음 시작해 현재 13회 열렸습니다. 총 466개 학교 2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 도입,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확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 등 주요 정치 현안입니다.
　
김영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