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통선 재조정해야” 목소리 고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강원도내 평화지역(접경지역)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화천군에 따르면 2006년 시작한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3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특구가 완성되면 2.12km에 이르는 백암산 로프웨이, 생태관찰학습원 등이 들어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탄생한다. 이곳에서는 평화의 댐과 북한 임남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민통선 안에 있어 특구 조성이 마무리돼도 군부대 검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화천뿐 아니라 도내 평화지역 대부분의 안보 관광지도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

또 민통선 이북의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거나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민통선 북상을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54년 미군에 의해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km 이내로 획정된 민통선은 점차 북상해 2007년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정해졌다. 이후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민통선을 5km 북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통선이 5km 북상하면 화천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에 해당하는 97.32km²에 대해 출입 절차가 완화되고 재산권 행사 제약이 감소된다.

화천군 관계자는 “평화지역의 군사 규제는 주민 의견과 군 작전성 등을 반영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앞으로 강원도가 비무장지대(DMZ) 관광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