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병원서 온라인으로 가능

전국 18개 대형병원서 시범실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병원서 출생증명서 보내면 ‘OK’
“주민센터 찾아가는 불편 덜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아이를 낳은 최서연(37·왼쪽에서 세 번째), 최희주 씨(36·오른쪽)가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전국 18개 지정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 대형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날 18개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산모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가 맞벌이하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18개 병원을 넘어 전국에서 시행되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연에는 지난달 말 이 병원에서 각각 아들을 낳은 최서연(37), 최희주 씨(36)가 참여했다.

기존 출생신고는 산모 또는 아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두 산모는 병원 PC로 아기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은 이렇게 달랐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병원 측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으로 출생증명서를 전송한다. 정부에 ‘우리 병원에서 ○○○ 산모의 아기가 출생했다’고 공식 확인해주는 것이다. 병원 측은 종이로 된 출생증명서도 산모에게 발급한다.

아이 부모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아이 부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 항목에 들어가 ‘출생신고’ 메뉴를 누른다. 출생신고신청서 양식이 뜨면 아이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소 등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를 찍은 사진파일을 전송한다. 산부인과에서 보낸 전산 기록과 대조하기 위해서다. 약간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출생신고는 정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단계를 넣었다고 한다. 신청을 마치는 데 평균 5분 정도가 걸린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신고는 아이 부모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동 접수된다. 길어야 2주일이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작성 방법 문의는 1899-2732로 하면 된다.

다만 기존 출생신고와 같은 점이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도 아이가 출생한 지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서연 씨는 “산후 조리를 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산모 대신 아기 아빠가 한나절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내서 출생신고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며 “산모는 물론 남편들도 매우 반길 서비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이 참여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분당차병원 봄빛병원 서울여성병원 2곳(부천 상동, 인천 남구) 샘여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7월부터)이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확대될수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한 뒤 온라인에서 한 번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다둥이카드, 아기보험 가입,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감면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는 서비스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