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자 ‘다함께 행복한 동네만들기(다복동)’ 사업의 하나로 투명한 주거공동체 문화 정착에 나섰다.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잡수입 등으로 관리되는 민간 자치 분야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하반기에는 불신 및 불만 해소, 분쟁 예방을 위해 회계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법률 위반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등의 각종 궁금증 해소와 주민 간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한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 공무원과 법률 전문가가 하는 상담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절차 및 사용,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부산시는 연말에는 공동주택의 모범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관리근무자 상생 분야로 나눠 뽑는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포상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우선 추천한다.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하반기에 전문 강사가 진행할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 입주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입주민 간 분쟁 조정, 층간소음 예방 방법, 공동주택 회계관리,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사례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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