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구속 기소)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7·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이화여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날 최 씨는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정 씨와 약 10분간 면회했다. 최 씨 모녀가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은 두 사람이 독일로 도피했다 최 씨가 2016년 10월 먼저 귀국해 구속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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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09:16:44
라도 계열 김연아도 제대로 수능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출석 안하네 시험기간에 리포트 제출하네 말 많았는데 노무현 아들은 경주 분교에서 연세대 법대로 ㅋㅋㅋ 빨간집 애들은 봐주고 박근혜 때려잡으려고 공연히 최순실 모녀를 과도하게 조져대는 모양이네 ㅋ
2018-05-16 09:53:50
이것이 인권이 있는나라냐 부모지간도 못 만나게하고 사건을 조작하다니 민변은 북괴의 장난에 놀아나지말고 이런것에나 신경을 써라
2018-05-16 11:54:22
이것이 나라냐.최순실은 덧에 걸려서 박근혜를 죽이기위한 기만사건이지 체육특기자 전수검사하면 100%감방에 갈것이다.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왜곡,선동,선전으로 정권을 잡은 정권은 북한이랑 같은 인민민중주의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