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0명에 맡겨진 2022년 대입 개편안

공론화委 “7월 시민참여단 구성”… 8월초까지 개편 권고안 내기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최종 방향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400명이 결정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일반인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시민참여단이 복잡한 대입제도를 이해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6월까지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비율을 얼마로 할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등의 시나리오를 추리는 셈이다.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7월까지 TV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열어 따로 듣기로 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두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몫은 만 19세 이상 성인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주어진다. 이희진 공론화위원은 “지역과 성(性), 연령을 고려해 2만 명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8월 초까지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전달하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절차 설계 원칙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며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결국 시민참여단에 결정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뽑힌 이들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이해와 판단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