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수능전형 비율, 일률 권고 곤란”

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 밝혀
“지방대-전문대 수능선발 거의 없어… 정시비율 20%만 정해도 모집 타격”
‘수시-정시 통합’ 공론화 제외 시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17일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통합 문제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할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 등 대입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평가방식을 제외하곤 사실상 ‘현행 유지’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보니(공청회 의견을 청취하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지방 사립대,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국적으로 (정시) 비율을 20%로만 정해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 위주로 학생을 모집하는 지방대와 전문대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9등급제(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어야 했다. 당시 대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노무현 정부 말기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쳤다.

또 김 위원장은 “수능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능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수능도 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특정 계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언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주최한 4차 대국민 공청회는 보름 전 1차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였지만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종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22개 진보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등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능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