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41명 심사 동의… 추천위에서 6월 최소 9명 압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8월 임기 끝나는 3명 후임… 추천위서 최소 3배수 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수 제청
노태악 노정희 김선수 추천 유력

8월 2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은 결과 총 63명(법관 49명·비법관 14명)이 천거됐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6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에 대해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이 중 여성은 총 5명이다. 4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는 없어졌다.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60·13기),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57·15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등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노태악 법원장과 노정희 도서관장, 김 대표, 임 부장판사 등의 추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 법원장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으로 형사법,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능력을 검증받은 합리적 법관이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거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천거서, 의견서 등 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단수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 선출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대법관 후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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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8-05-24 08:10:39

    ㅎㅎ 좌익성향의 골수 법관을 뽑겠지? ㅎㅎ 법관은 중립을 지햠한다며? 웃기는 짬뽕 법관들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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