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버금가…특검은 이런 사건에 도입해야”

사진=동아일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진짜 특검은 이런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재판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섰다”며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의 길을 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치부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