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 건전한 조직…신뢰 무너지지 않아야”…전우용 “말 앞뒤, 바뀌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YTN 방송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법원은 가장 건전한 조직이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말이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 가장 건전한 조직이어야...신뢰 무너졌다'가 정직한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의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과 양승태의 '가장 건전한 조직'은 완전히 같은 뜻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 있다고 통감한다"라며 "다만 두 가지는 명백히 선 긋고 싶다. 첫째 저는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제가 재임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