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당선인)이 언급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현재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당선인은 6·13지방선거에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약 실현이 어렵게 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을 만나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최근 법무부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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