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 없게”… 月소득 650만원까지 대상 확대

[저출산 대책]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는 ‘일단 결혼만 하면 집 걱정은 덜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세의 절반가량인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5년간 10만 채로 늘리고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결혼 장려 위해 신혼 초기 부부에 우선권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 채에서 10만 채로 늘린 것이다. 서울 수서역세권과 양원지구,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택지지구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 등 9곳 외에 새로 23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성남시 서현지구, 경기 화성시 어천지구, 인천 가정2지구 등 수도권 9곳과 대구 연호지구, 부산 내리2지구 등 지방 14곳이다.

입주 자격도 완화했다. 원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올해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한해 130%(월 65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기준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쳐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입주 물량의 30%는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소득,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7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반영한 가점제를 적용한다.

올 12월 중순부터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508채)와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874채)에서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는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55m²가 4억6000만 원, 고덕은 55m²가 2억38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저금리 대출 연계해 초기 자금 부담 낮춰

신혼희망타운에는 연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과 분할상환형 장기 전세대출 상품이 연계 지원된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로 지원해준다. 위례신도시의 전용면적 55m² 아파트를 30년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 입주하면 집값의 30%인 1억4000만 원만 처음에 내고 매달 110만 원을 갚으면 된다. 단, 최대 6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최대 3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집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은 최대 50%까지 도시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위례신도시처럼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란 말이 나온다.

임대형으로 입주하면 보증금의 90%까지 1억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4∼2.5%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우대를 받는다.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5만 채에서 10만 채로 늘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다.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20만 채에서 25만 채로 늘렸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