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커진 ‘대입개편 공론화’

공론화위 전국 순회 토론 마무리
現 중3 수능 상대-절대평가 놓고 일부 공론화 불참 등 입장차 커져
시민참여단, 7월말 최종 결론… 일각 “20일만에 성급한 결정 우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1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공론화에 부칠 대입 개편 모형을 만든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대입제도 개편 운명을 좌우할 시민 참여단 400명이 확정된 가운데 일부 단체가 공론화 불참 의사까지 내비쳐 향후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모형은 총 4가지다. 지난달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 35명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의뢰를 받아 내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이 중 3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행대로 상대평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절대평가 전환은 1개 모형뿐이다.

이를 두고 수능 절대평가를 만든 전문가와 단체들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태경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만 강조하며 수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너무 공고했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안을 지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모형 작업에 참가한 대다수가 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에 불참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기도 했다. 원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수능 절대평가 모형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면접을 도입하자는 데 사걱세가 반발하며 모형 제작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다른 모형을 만든 측도 고민이 있다.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3개 모형은 표가 갈리는 반면에 수능 절대평가안은 1개뿐이라 표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입 개편 논의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로 쏠리는 바람에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참여단 400명은 이들이 만든 모형 4개를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숙의를 시작한다. 14, 15일 이틀간 권역별 토론과 27∼29일 2박 3일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불과 20일 안에 복잡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이해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시민 참여단에 충분한 정보와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일정이 촉박하다”며 “몇몇 사람의 입김에 휘둘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시민 참여단의 구체적인 결론 도출 방식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모형 4개를 두고 인기투표 하듯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