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사실상 현행대로… 수상경력 유지하고 소논문 빼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발표… 논란된 자율동아리도 그대로
교육부 “7월말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로 지정해 의욕 있게 추진해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 학생부 기재항목 11개 중 2개만 삭제하는 데다 논란이 됐던 수상경력 기재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를 통해 도출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와 소논문(한 가지 주제를 집중 탐구해 쓰는 소규모 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범위였다.

이 항목들을 ‘쟁점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한 결과 소논문과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 학생에게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아리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범위도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자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부가 4월 수상경력 항목 삭제,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금지 등을 담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수상실적 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별 상의 개수를 맞추고, 소수의 학생이 상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첫 정책숙의였고 그동안 교육부가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안이 교육부의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 권고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나오면서 교육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문제점으로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이 제기됐는데 주요 항목을 그대로 남게 한 권고안으로는 학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신뢰 문제는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며 나온 것인데, 대입제도 개선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진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