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임시 상경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참석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직접 판결을 선고했다. 부친 김종락 씨가 17일 숙환으로 별세한 후 빈소에서 줄곧 상주 역할을 해온 김 대법원장은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과 판결 이유를 읽었다.
김 대법원장은 선고 절차가 끝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부친의 장례가 4일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20일로 예정된 발인을 지키기 위해서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선고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고, 선고 또한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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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08:34:31
부친상중에 타인을 징계했다이건가, 옛부터 부모님 상을 당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죄수복 처럼생긴 굴건제복으로 문상객을 맞었다, 상중에는 재판과정에 빠저도 욕하는이가 없을텐데.~어느 꼰대의 의견~
2018-07-20 11:40:49
높은 자리 얻어 걸리드만 보은에 보답 한다고 수고 많네. 망자가 이해해 주겠지.
2018-07-20 12:18:37
당나귀 같은 놈 네가 전직 상사응 인민재판에 끌어내냐 법 그러려고 배웟냐 애비 죽음은 저리하고 너 아니면 총 쏠 놈 없다더냐 이제껏 없던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민재판 아무나 하는게 아닌데 꼭 그리해야 너희들 목적 달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