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고교 3학년, 내년부터 수업료-급식비 안낸다

충남도-교육청-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0년까지 고교 전체로 지원 확대
무상교복은 내년 중1 대상 시행

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은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 평등권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지원을 위해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기관은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약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은 내년 고교 3학년생에 대해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고교 전체로 확대한다. 무상 교복 지원은 내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2020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784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도내 118개 고교 학생 6만5701명이다. 소요예산은 736억5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원아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898곳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행복교육지구와 농촌체험 현장학습 확대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직장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인구 절벽,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 기관이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