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도입

市, 민간 결제플랫폼과 업무 협약…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나서
소비자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 소득공제율 40% 내걸어
서울시 이어 2020년 전국 확대 추진

서울시와 정부가 올해 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29개 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11개 은행,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등이 참여했다. ‘제로페이’(‘서울페이’)는 ‘자영업자 3종 지원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제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는 대신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앞으로 시와 관련 기관이 개발할 가맹점의 QR코드를 찍는다. 그러면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된다.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인 것이다. 이 역시 은행과 결제플랫폼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낮게는 1.39%에서 높게는 2.5%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시는 “특히 동네 슈퍼나 편의점과 같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상인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카드사와 카드결제대행사(VAN사) 등이 중간 수수료를 떼어간다. VAN사는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판매자(가맹점)를 연결해 카드 조회와 승인이 이뤄지도록 한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체결이 어려운 중소 쇼핑몰의 경우 카드 결제·지불을 대행하는 PG사와도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떼이게 된다.

4월 서울시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주요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카드 수수료는 영업 이익의 30%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도는 우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안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시와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익숙한 카드 결제가 아닌 제로페이를 쓸지’ 여부다. 국내 민간 소비의 70%는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내걸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로페이를 쓸 경우 현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과 같은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용 주차장과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은 포인트 적립이나 이모티콘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 카드사의 반발과 시중은행·민간 결제플랫폼이 언제, 어떤 규모까지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홍 장관은 “(제로페이 정착까지) 앞으로 난관은 좀 있다”며 “한국은행, 국세청 등 범부처가 달려들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이번 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감독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