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셋 교복’ 2019년부터 편안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단 출범
학생-학부모-전문가 머리 맞대 11월까지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모델 몸매에 맞춘 듯한 비현실적인 디자인과 아동복보다 작은 사이즈로 ‘현대판 코르셋’이라 불렸던 교복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중고교 교복을 편안하게 바꾸기 위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을 벌여 11월까지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김종욱 전 서울시 부시장(단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사, 공론화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교복 개선 공론화 세부 과정 및 설문조사, 의제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복을 개선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일뿐만 아니라 교복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 달라는 학부모, 학생들의 청원이 300여 건에 달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복 개선 검토를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복은 각 학교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교복을 바꾸자는 공감대는 많았지만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교복 개선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인숙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이 교복 개선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일률적인 지침을 정하는 건 현행 법령과 맞지 않고 학교 자치를 훼손할 수 있어 공론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공론화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8∼9월)와 학생 토론회(9월)를 거쳐 시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해 숙의 토론회(10월)를 연다. 시민 참여단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은 11월에 학교에 배포한다. 각 학교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1∼6월)에 자율적으로 교복 관련 학교 규칙을 개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