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 발표

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가 7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 한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진제가 완화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산업부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의 확정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에어컨도 없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겁내는 분들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