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소득불평등 완화 기여도 22%… OECD 29개국중 26번째

한국의 복지체계, 아직도 머나먼 길
OECD 평균 56.9% 절반도 안돼… 핀란드 81.5%-프랑스 77.7% 순
“현금복지 늘리기엔 재정 한계… 효과적 지급으로 불평등 줄여야”

복지 전문가 중에선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은 한국의 재정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13.8%(2015년 기준)다. 상대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은 노동, 임금, 사업, 재산소득 등을 의미한다. 이런 시장소득에 조세지출이나 공적이전 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즉, 상대빈곤율이 재정 지출로 17.7%에서 13.8%로 3.9%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다. 시장소득불평등을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다소 완화한 것이다. 3.9%포인트 감소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22.0%다. 이 수치가 바로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다.

이는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26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인 56.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정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는 핀란드가 81.5%로 가장 높다. 이어 프랑스와 체코(각각 77.7%), 아일랜드(73.9%), 네덜란드(70.8%) 순이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11.8%)와 이스라엘(19.4%)뿐이다. 미국도 37.1%로 낮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적자금이나 사회 보장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비율이 낮은 국가”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현금성 복지를 늘리기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지급해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