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가입 10년 안 돼도 손해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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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확정된 정부안처럼 보도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년은 60세인데 내는 건 65세까지’, ‘65세 -> 68세 받는 나이 늦어지나?’ 등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넘쳐 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20년 안 내면 10년, 5년 낸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6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한다”면서 “만약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것에 이자를 보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한 푼도 손해 보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받는 중 사망하면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며 “국민연금을 만든 것은 전두환정부 때고, 시행한 때는 88년 노태우정부 때다.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장 2020년부터 두 배인 9%(기업 부담 포함 18%)로 올려야할 것”이라며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해져 저소득자가 손해를 보고,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