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익률 높일 방안부터 찾아라”

국민연금 개편안 겨냥해 질타… 김병준 “靑이 모든것 간섭하려 해”
與 “보수정권이 10년간 해결 미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야권은 정부 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매년 6%대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딱하다”며 “청와대가 모든 걸 다 간섭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연금을 더 걷기 전에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킨다며 방어 태세를 구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정되지도 않은 민간 자문안 내용이 여과 없이 전해져 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을) 10년 동안 보수정권이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