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축물 636건 일본인 명의 말소”

서울 중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관내 건축물 636건을 모두 청산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는 4월부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3500여 동에서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건축물대장 106건, 등기부 530건)을 찾아냈다. 이어 현장 육안 확인과 관계자 면담,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나온 106건 중 건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했다.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은 현 소유자가 말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실재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530곳도 현 소유자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구는 당초 등기 말소 신청서 작성만 돕기로 했으나 절차상 번거로움과 건당 10만 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부등기소와 협의해 등기 말소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현 소유자들은 소유권 이전, 신축 등을 하지 않는 한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같이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없었다”며 “이달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벌써 신청이 100건을 넘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소유자들을 면담하는 등 일제 잔재 청산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