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치매안심센터, 23%만 정식개소

‘치매 국가책임제 1년’ 현장 점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이 치매 예방 운동을 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A 씨는 최근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인지기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치매 환자 쉼터’가 센터마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곳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정부는 1년 전 ‘치매 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을 앞두고 “국가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했다. 그 후 1년, 아직 현장에선 변화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직은 제 기능 못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설립이다. 기존 보건소의 치매 상담과 선별검사 기능을 넘어 △정밀 진단검사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교육 △치매 가족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센터를 지역 치매 관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정식 개소한 센터는 58곳(22.7%)에 불과하다. 156곳은 기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 등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협력의사(치매 진단검사를 하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못해 정식 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정식 개소한 센터가 1곳에 불과하다. 경기 가평과 과천 양평,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등 40곳의 센터는 협력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센터마다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센터 1곳당 평균 2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게 목표지만 현재 1곳당 평균 인력은 11.4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국 센터 총 인력(2923명) 중 간호사(1573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상심리사(43명)나 직업치료사(328명)는 태부족이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하반기 많은 센터가 정식 개소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치매 국가책임제의 또 다른 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완화다. 과거 장기요양대상자(1∼5급)로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동이 불편해야 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초기 치매 증세만 보여도 장기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초기 치매 대상자가 24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기준으로 8581명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초기 치매라도 방문 요양 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인지지원등급자는 예방 교육 위주로 지원하니 관심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가 최근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14%,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응답이 33%나 됐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돌봄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가장 원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인지지원등급 단계에선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 치매 국가책임제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도시와 시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은 형태의 치매안심센터를 한꺼번에 개소하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인구 특성과 주변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