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