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족 성범죄 2배 증가…구속비율은 절반 수준 감소

(금태섭 의원실 제공).© News1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93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564명까지 증가했다. 2017년에는 535건의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검찰에 접수됐다.

범죄는 증가했지만 친족간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한 구속은 줄어들고 있다. 2008년에는 50%를 구속 처분했지만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에는 친족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처분이 25%로 크게 감소했다.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