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윗선 고위 법관들 내달 본격 소환 전망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달부터 윗선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처 고위층 직접 조사에 이를 정도로 의혹 정황이 수집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휴 기간 출근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했다. 이 기간 일부 휴일 조사를 원하는 참고인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내달부터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검찰은 5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했다.특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전·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조사 역시 연휴 전 진행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윗선 지시를 언급했다고 한다. 윗선으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이 조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처장과 차 전 처장의 경우 강제 징용 소송 사건 고의 지연 의혹에서 등장한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다수 의혹에서 지시자 또는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이 사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지난 7월21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들 조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이어질수록 더해지는 의혹과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판단이 소환 시점을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 수사팀은 추가 의혹과 함께 몸집을 불려 현재 3차장 산하 가용 인력 전원이 투입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