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는 20.9%
상경계열이 24.2%로 1위…사회계열도 23.6%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상경·사회계열이 법학전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설립취지 면에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8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5개 로스쿨 합격자 2106명의 학부 전공은 상경계열이 24.2%(510명)로 가장 많았다. 사회계열 전공자가 23.6%(4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학계열은 20.9%(440명)으로 3위에 머물렀다.
상경계열과 사회계열 전공자가 법학전공자를 추월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계열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인문계열 출신도 15.5%(326명)를 차지했다.
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을 지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08~2017년 사법시험에서 비법학 전공자는 17.8%에 그쳤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에서는 49.5%가 비법학 전공자였다. 로스쿨은 입시에서 비(非)법학사를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공자 감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로스쿨을 도입한 25개 대학이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학이 법학과를 폐지하면서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들이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로 진학한 것이 로스쿨 합격자의 전공분포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법시험에 비해 출신대학도 2.5배로 확대됐다. 2002~2014년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40개교였다. 2011~2015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은 102개교로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법시험 때의 71%에서 59%로 낮아졌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로스쿨을 나와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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