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교육계 홀대 논란…예산 삭감·교육계 목소리 무시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를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교육부와 일선 시·도 교육청 등에서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입개편안 마련 과정 등 각종 교육 정책에서도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교육계 인사는 사실상 전무했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인사로 범위를 넓혀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등 3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계와 달리 교육을 대표하는 단체나 협의체 관련 인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명단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하다. 당시에는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 5명의 교수들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술단체협의회는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에 동행 제의가 없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계로 불릴만한 인사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홀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때도 드러났다. 당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진행 상황을 시민참여단에 떠맡겼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중장기 과제로 연기됐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론화를 보면 청와대나 정권 차원에서 교육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812억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운영권을 일부 가져오는 공영형 사립대는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대표 공약이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면 과연 전액 다 삭감했을 수 있었겠느냐”고 설명했다.

교육계 다른 관계자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은 표가 안 되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