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원세훈 재판 등 관여 의혹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수감 중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총선 및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작성한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재판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