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료 4000원 확정안해”

경기-인천 실무자와 정책 협의… 17일까지 최종안 시의회 전달
‘권고안’ 4000원보다 낮아질듯… 택시단체 “카풀 반대” 카카오 규탄대회

서울시와 택시업계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구체적인 인상안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 인상안은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택시 정책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요금정책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의 택시비 인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인상 폭이 차이가 클 경우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의 처우 개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이달 17일 이전에 택시비 인상 최종 의견을 정리해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전후로 시민 대상 공청회도 연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대책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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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권고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사민전정협의체 권고안은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기준 시간당 1만148원)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월급으로 치면 285만 원 정도다. 이때 모든 수입 증가가 기본요금 인상으로 충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요금이 약 1000원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택시 운전사 처우 관련 대책이 적용되면 기본요금 인상 폭은 1000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할증 적용 시간을 늘리고, 거리요금 추가 거리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요금 인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전정협의체에 참가했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줘서는 안 된다. 운전사들의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관련 4개 단체로 이뤄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카카오가 카풀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 “카풀은 ‘유사 택시 영업’이며 대중교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서비스 진출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카오택시에서 오는 콜(택시 호출)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들은 심야 시간대의 승차 거부나 일부 택시 운전사의 불친절 문제 등을 먼저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승차 거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운행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한 차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