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무산위기

“도민 60% 녹지국제병원 반대”… 공론조사위, 道에 불허 권고하기로
中투자자 손배소 등 후폭풍 일듯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최초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6개월 동안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론조사위에 따르면 3일 이뤄진 도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58.9%(106명)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답한 38.9%(70명)보다 20.0%포인트 많았다. 나머지 2.2%(4명)는 판단을 유보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가 66.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8%포인트다.

공론조사위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불허되면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한 중국 뤼디(綠地)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공론조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뤼디그룹은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가 지속되면서 병원을 개원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말 준공한 녹지국제병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등 778억 원이 투자됐다. 병원 인력으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18명 등 134명을 채용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