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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