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형벌 있다면 국민 67% 사형제 폐지 찬성”…인권위 조사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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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을 대체할 형벌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인권위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민혁명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참석해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시민인식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하거나 앞으로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했을 때는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답했고,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인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책 검토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10일 Δ사형집행을 금지하고 Δ사형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가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