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文대통령 발언 두고 설전…野 “국회 무시에 유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김순례 의원은 “내가 야당이면 정책 국감이고 정권 잡으면 ‘너나 잘하라’는 식 발언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기능을 부정하고 5000만명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도 “문 대통령이 8월 27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국회가 검토할 사항을 미리 지시하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다.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의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등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한국당 질의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충돌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질의에서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언론을 통해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짓겠다고 홍보했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가장해 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비용을 헌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확인돼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정태 KEB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가 (하나은행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12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즉시 요청했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인준하지 않아 나온 발언에 대해선 그럴(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은행 등 일방적인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건립 추진이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맛 맞추기라는 얘기는 지금 국정감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근거나 증언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 자료가 제출된 다음 추궁한다면 이해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EB하나금융그룹을 둘러싼 한국당 의혹 제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헌납이라는 용어가 이해 안 된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한다는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수많은 공헌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