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나아지지 않았다”…대한변협 백서 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응답자 88.4%에 해당하는 38명이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 수준이 나아졌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19명은 그 이유로 ‘공개처형 등 공포 분위기 조성’을 들었다. 이어 ▲주민 동향 감시 강화(18명) ▲경제적 삶이 팍팍해짐(17명) ▲기관원 횡포 및 갈취(6명)를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을 잘못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5명은 ‘반국가범죄, 김일성 일가나 국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으며, 15명은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만 잘못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등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34명이 사형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답했으며, 27명은 공개처형을 직접 봤다고 했다.

공개처형에 처하는 이유는 성폭행이나 살인, 인신매매, 마약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며, 소를 잡아먹어 처형당한 사례를 봤다는 응답자도 4명 있었다.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 평등권 ▲식량권 ▲구금시설 인권실태와 함께 ▲국내외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인권문제 등 조사도 추가됐다.

변협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