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 유력

보험료율 내년 9→11%로 인상… 정부, 다음주 최종 개편안 발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향해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경 이를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제도발전위가 제안한 두 가지 안 중 ①안에 가까운 형태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당시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이 3차 재정추계(2013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계하면서 그 대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하는 ‘노후보장안’(①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는 ‘재정균형안’(②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재정보다는 일단 노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언론에 사전 브리핑을 한 후 19일 전후에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