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민기 의원 “교통사고 위험 급증할 것”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 역시 20년 뒤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제공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약 298만명에서 2028년 811만명으로 증가해 10년 간 51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이 지난 2038년까지는 무려 1049만명이 증가해, 총 13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9%에서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 추세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70대 운전면허소지자는 2038년까지 4.7배 증가하는 데 비해, 80대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3.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수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동안 51.9%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앞으로 고령 면허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면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경찰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조속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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