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격돌… “잘못된 정책” vs “서비스 개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확충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실업률이 4%, 고용은 전년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라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2022년까지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원, 2050년엔 10조원”이라면서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늘려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인구감소 국가에서 매년 3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주장하며 반박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충원을 통해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가 줄었다”면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인력 증원으로 인한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늘리고 있다.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이런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Δ출입국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 단축 Δ소방공무직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전했다.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