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바닥…예보 모델 비효율”…기상청장, 국감 몰매

기상청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평가와 불공정 인사 시스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후속 사업 등의 문제로 ‘소나기 질타’를 받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낼 각오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거듭된 질책에 “일반적으로 지방청보다는 본청 근무자들이 업무량이 많아 평가도 높아지는 듯하다. 인사 문제를 거듭 재검토하겠다”며 “조직을 진단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예보 정확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영국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한반도 지형과 기상특성을 반영한 예보모델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2019년 12월 종료될 경우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이 진행돼야 기술개발 경험이 축적된다.

그러나 후속으로 예정돼 있는 ‘국가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난 뒤 후속사업을 부랴부랴 만들겠다고 했다. 금액도 1000억원이 넘어간다”며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은 현재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게 없다. 검증되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태풍의 미흡한 예보에 대한 질타는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까지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은 터무니없이 전혀 예측을 못했고, 제 19호 태풍 솔릭은 과잉예측을 했다”며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교육당국이 12개 시도의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태풍 영향은 미미했고 아까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만 박탈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냐”고 거듭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가 강 의원이 “미래형으로 말하지 말고 지난 일에 책임감을 갖냐고 물은 것”라고 재차 묻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다시 대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