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마련·시행해달라”

국무회의…“국민이 아셔야 할 것 모조리 알려드려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려라”라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으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내 메르스 사태가 이날 자정을 기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식 종료된 사실도 거론하며 “메르스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조용히 종료돼 국민께 안도감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공공부문은 더 성숙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번의 과정을 함께 되짚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잘된 것은 더 개선하고, 미흡했던 것은 제대로 보완해서 세계최고의 방역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와 산하기관장들에게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